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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18-04] 중증 장애인에 대한 출퇴근 비용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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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여건 개선을 위해 그 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이전 대책과 달리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추진되어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직접 지원 중에서 특히 본 연구는 출퇴근 비용 지원타당성을 연구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출퇴근 추가비용 여부, 출퇴근 비용 지원 필요여부, 출퇴근 비용 지원 활용 여부 및 출퇴근 비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이는 50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약 14만원~ 7만원 수준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대한 기존 사업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중증 장애인 교통비 지급(제주도, 보은군, 예산군), 청년(중소기업 근무, 취업 준비)에 대한 교통비 지급 사례를 통해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 사업제 기준 등의 세밀한 수립을 위한 심층 실태조사 실시를 제시하였다.

목차

[목차]
[요약]
[Ⅰ. 개요]
[Ⅱ. 출퇴근 비용 지원 필요성과 현황]
1.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특성
2. 출퇴근 비용 지원 관련 현황 분석
3. 출퇴근 비용 지원의 효과
[Ⅲ. 출퇴근 비용 지원 방안]
1. 지원 대상
2. 지원 금액
[Ⅳ. 검토 사항]
1. 유사 사업 검토
2. 제도 도입에 따른 논의
3. 심층 조사를 위한 기존 실태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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