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7 - 52 (46page)
- DOI
- 10.47042/ACSW.2019.02.62.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탈가족화는 사회보장제도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정신장애인이 가족의 부양 및 돌봄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탈가족화 개념에 근거해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의무자 규정과 입원규정,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주거기반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제도 등이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와 관련하여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장애인의 치료, 요양, 재활, 자신 및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 등 과중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및 정신요양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자 중심의 탈가족화는 용이한 반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통한 탈가족화를 뒷받침하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 및 주거서비스, 공공주거 공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의 한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생활 중심의 탈가족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거서비스 확충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등 탈가족화 기반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장애인의 치료, 요양, 재활, 자신 및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 등 과중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및 정신요양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자 중심의 탈가족화는 용이한 반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통한 탈가족화를 뒷받침하기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 및 주거서비스, 공공주거 공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의 한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생활 중심의 탈가족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거서비스 확충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등 탈가족화 기반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문헌연구
Ⅲ. 연구방법
Ⅳ. 정신장애인복지 탈가족화 기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김문근 / 2009 / 가족의 정신장애인 가정외보호(out of home care)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2):5~40
김문근 / 2012 / 정신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Long Term Care) 정립방안 연구 /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0(3):116~144
김문근 / 2016 /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신보건기관 기능개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43(3):31~57
김병규 / 2018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 : 병리화의 한계를 넘어야 / 함께걸음 374
김성희 / 2017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김문근 / 2012 / 정신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Long Term Care) 정립방안 연구 /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0(3):116~144
김문근 / 2016 /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신보건기관 기능개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43(3):31~57
김병규 / 2018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정착 : 병리화의 한계를 넘어야 / 함께걸음 374
김성희 / 2017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신보건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지역사회정신보건을 중심으로
하경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9
.05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이은환
,
김욱
이슈&진단
2017
.05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송희
,
이병화
,
김혜인
보건과 복지
2019
.12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그 대안
신권철
사회보장법연구
2023
.12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하경희
,
김성용
,
김낭희
비판사회정책
2020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38-00047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