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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건형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1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73 - 95 (23page)
DOI
10.35980/KRICAL.2019.02.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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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의 중재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Ⅱ장에서 국제기구들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주요 선진국들(미국, 일본, 독일)의 소비자중재 관련 입법 및 판례 등을 검토하며, Ⅳ장에서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중재의 활용을 위한 우리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제무역 실무의 제도 및 관행을 통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 전자상거래 #EU ADR 지침 #EU ODR 규정,UNCITRAL ODR 기술지침 #소비자중재 #전자적 중재합의 #대한민국 중재법 #국제무역실무 #Cross-border E-Commerce #EU ADR Directive #EU ODR Regulation #UNCITRAL Technical Notes on ODR #Consumer Arbitration #Electronic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tion Act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와 UNCITRAL의 입법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Ⅲ. 주요 선진국의 관련 입법 및 판례 동향
Ⅳ. 중재법 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관세청 특수통관과 / 2018 / 상반기 해외직구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google schola 김효정 / 2018 /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중재절차를 통한 소비자보호 / 국제거래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박상철 / 2015 /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 소위 ‘해외직구’와 ‘역직구’를 중심으로 / 유통법연구 2(1) google schola 석광현 / 2016 /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7(3):73~133 google schola 송민수 / 2013 / 소비자중재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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