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결론 :소비자중재의 법제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차례]
표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
제1절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개요 및 현황
제2절 현행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한계점
제3절 소비자분쟁해결과 중재의 활용
제4절 소비자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방안
[제3장 소비자중재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4절 UNCITRAL ODR 관련 규범화 동향
[제4장 소비자중재의 법제화 방안]
제1절 소비자중재의 법적 쟁점
제2절 소비자중재의 제도화 방안
제3절 소비자중재의 도입을 위한 입법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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