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온라인분쟁해결에 관한 기술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남유선; 윤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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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유선 (국민대학교)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41 - 4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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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증가와 함께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쟁해결기관 및 전자상거래업체 등에게 분쟁해결과 관련된 IT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인 Modria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거래량의 1~3%에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한다.
분쟁이 발생하여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다면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 전자상거래의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간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문화, 법체계가 상이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간 분쟁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 및 절차에 관해서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은 국가의 사법권에 의한 판단 즉 재판이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상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계약 또는 각국의 준거법에 의하여 관할권 및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할권 및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등한 지위 즉 양자 모두 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분쟁발생 후 합의로 결정될 것이다. 반면 구매자가 소비자라면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다. 한국의 소비자가 미국의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경우 거래약관에 관할권 및 준거법의 기준을 미국으로 하면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약관의 효력이 한국의 소비자에게 미치는가라는 점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기존의 논의는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 즉 재판과 중재에 상호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고, 이는 B2C거래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이에 일부 ADR기관 및 전자상거래업자를 중심으로 고비용⋅대면방식의 분쟁해결을 지양하고,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온라인분쟁해결 즉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이 등장하였다. ODR은 IT기술을 활용하여 Online 공간에서 해결하는 분쟁해결 수단을 의미한다. ODR은 전자소송과 같은 재판에 의한 것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에 EU나 UN은 ODR에 관한 공통의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시작하였고, 최근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UN은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ti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제43차 회의에서 제3실무작업반(Working group Ⅲ, WG Ⅲ)에서 해당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 12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2016년 2월 제33차 WG Ⅲ회의에서 최종안 ｢ODR에 관한 기술지침(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 ODR 기술지침)｣을 확정하여 제4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채택하였다.
EU ODR 규정은 EU 내 거주하는 소비자와 EU 내 사업자 사이의 전자상거래에만 적용되지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싱글포인트 개념의 분쟁해결 포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UN의 ODR 기술지침은 전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적용범위에 있어 전자상거래로만 제한할 뿐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ODR 기술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s e-commerce transactions are growing, disputes related to e-commerce transactions are also growing. Even though there’s no statistics, which shows exact number of disputes arisen from e-commerce transections, according to Modria, a US company which offers IT solutions for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disputes are occurred within 1~3% out of total e-commerce transactions.
Regarding cross-boarder e-commerce, it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resolve disputes arisen from cross-boarder e-commerce transactions, since there is no institution or procedural regulation other than differences on location, language or legal system. Internationally applicable resolution measures may be the lawsuits, and to resolve cross-boarder disputes,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must be decided by agreement between contractual parties or applicable laws. In case of B2B transactions,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would be decided via agreement or both parties’ consent after occurrence of disputes.
However, B2C transactions may be much more complicated to resolve. In the event that a customer in Korea purchase a product in a U.S website, it would be controversial whethe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website would apply for the customer in Korea.
To resolve cross-boarder e-commerce disputes, various approaches have been tried. However, they were not effective within B2C transactions in terms of they merely admit mutual validity between lawsuits and arbitration. Accordingly several ADR institutions and e-commerce businesses started to look for new dispute resolution measures other than high cost / face to face resolutions, and finally 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was born. ODR resolves disputes online, using IT technology. Online lawsuit is one of ODR measures, but ODR is commonly used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In this regard, EU or UN tried to make common regulation regarding ODR, and they recently they have succeeded. UN determined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 Ⅲ, WG Ⅲ) to begin works in online disputes resolutions in forty-third session. In thirty-third WG Ⅲ session in March 2016, WG Ⅲ finalized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hereinafter “Technical Notes”) after twelve times of deliberation, submitted the Technical Notes to forty-ninth session, and forty-ninth session adopted the Technical Notes.
Since EU ODR regulation is applicable within EU business owners and customers, it is very limited and it targets single point dispute resolution portal. On the other hand, UN’s Technical Notes focuses on making regulation, which is internationally used, so it only limits the scope of the Technical Notes to e-commerce transactions.
Accordingly in this paper focuses on the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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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남유선 / 2015 / 2014-21015 UNCITRAL ODR 실무작업반 보고서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유선 / 2016 / UN의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위한 논의 및 전망과 그 향후 과제 / 통상법률 127 (127) : 219 ~ 24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준호 / 2015 / 국경넘은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ODR / 중재연구 25 (1) : 25 ~ 46

[보고서] - 손승우 / 2011 /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Ⅰ] - ODR에 관한 국제규범 동향 분석

[보고서] - 손현 / 2011 /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Ⅴ] - 국내 ODR 규율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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