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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유선 (국민대학교)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7 - 2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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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UN의 ODR 기술지침(Techniacal Notes)은 ODR에 관한 첫 공식문서로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무에 있어 ODR 기술지침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 현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성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것이다. 그러나, ODR 기술지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 분쟁해결 후 집행력 등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DR 기술지침 스스로 비구속성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ODR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ODR 관련 기사 등을 살펴보면 해외직구, 역직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ODR로 모두 해결될 것처럼 나오고 있다. 그러나 ODR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각국마다 준거법의 적용방법(국제사법), 소비자 개념, 보호체계, 관련 법률내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ODR 서비스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실무에서 ODR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국내 ADR 기관의 활성화와 ODR 제도의 도입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실무와 연계된 연구가 보다 필요하고, 향후 ODR에 관한 국제규범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UN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NCITRAL) #E-Commerce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Negotiation #Arbitration #Facilitated Settlement #Jurisdiction #Technical Notes #Legal Effe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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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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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선 / 2015 / 2014-21015 UNCITRAL ODR 실무작업반 보고서 google schola 남유선 / 2016 / UN의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위한 논의 및 전망과 그 향후 과제 / 통상법률 127(127):219~244 dbpia 성준호 / 2015 / 국경넘은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ODR / 중재연구 25(1):25~46 dbpia 손승우 / 2011 /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Ⅰ] - ODR에 관한 국제규범 동향 분석 google schola 손현 / 2011 / 온라인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모델 연구[Ⅴ]-국내 ODR 규율 동향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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