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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2권 제4호(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99 - 132 (34page)
DOI
10.31930/JAS.2019.12.6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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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논쟁을 재해석한다. 재정사회학적 시각은 국가형성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특정한 방식이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사회관계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강조한다. 1953년에서 1960년까지 이승만정부는 한국전쟁 후 재정위기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주로 원조, 한국은행 차입금, 그리고 국채발행에 의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책정을 둘러싼 한미갈등이 첨예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미의 환율정책갈등을 주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성의 관점에서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를 비교하는 것에 집중한다. 반면, 이 연구는 당시 한미의 환율정책 갈등을 전략적 지대국가(strategic rentier state)의 특성으로 인한 외생적 재정충격을 저환율과 환율고정으로 최소화하려는 이승만정부와 균형재정정책을 한국에 이식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율 현실화를 요구했던 미국과의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재정정책이 국가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며, 이승만정부의 원조재정의존, 농민에 대한 강제적 조세, 특혜적 원조달러배분이 취약한 국가의 재정능력을 장기 지속시키는 국가형성의 왜곡된 경로를 창출했음을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오래된 논쟁,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논쟁
Ⅲ. 재정위기, 원조, 그리고 환율: 이승만 정부시기 환율정책의 재정사회학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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