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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2권 제4호(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99 - 132 (34page)
DOI
10.31930/JAS.2019.12.6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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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이승만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논쟁을 재해석한다. 재정사회학적 시각은 국가형성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특정한 방식이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사회관계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강조한다. 1953년에서 1960년까지 이승만정부는 한국전쟁 후 재정위기상황에서 국가재정을 주로 원조, 한국은행 차입금, 그리고 국채발행에 의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달러 대비 원화환율책정을 둘러싼 한미갈등이 첨예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한미의 환율정책갈등을 주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연속성과 단절성의 관점에서 이승만정부와 박정희정부를 비교하는 것에 집중한다. 반면, 이 연구는 당시 한미의 환율정책 갈등을 전략적 지대국가(strategic rentier state)의 특성으로 인한 외생적 재정충격을 저환율과 환율고정으로 최소화하려는 이승만정부와 균형재정정책을 한국에 이식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율 현실화를 요구했던 미국과의 ‘재정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재정정책이 국가형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강조하며, 이승만정부의 원조재정의존, 농민에 대한 강제적 조세, 특혜적 원조달러배분이 취약한 국가의 재정능력을 장기 지속시키는 국가형성의 왜곡된 경로를 창출했음을 주장한다.
#재정위기 #환율정책 #균형재정 #전략적 지대 #이승만정부 #Fiscal Crisis #Exchange Rate Policy #Balanced Budget #Strategic Rents #Syngman Rhee

목차

Ⅰ. 서론
Ⅱ. 오래된 논쟁,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논쟁
Ⅲ. 재정위기, 원조, 그리고 환율: 이승만 정부시기 환율정책의 재정사회학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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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욱 / 1994 / 1950년대 자본축적과 국가: 사적 자본가의 형성을 중심으로 / 國史館論叢第 (58):171~219 google schola 구현우 / 2012 / 1950년대, 약탈국가론, 그리고 연속과 단절: 경제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50(1):243~277 google schola 김점숙 / 1999 / 1948-53년 시기, 대한민국 정부의 무역정책에 관한 연구 / 國史館論叢第 (84):235~261 google schola 김낙년 / 2002 / 1950년대의 외환배정과 경제적 지대 / 경제사학 33:93~122 dbpia 류상윤 / 2012 / 이승만 정부의 환율정책 재론 -안정화 프로그램과 “영구” 환율- / 경제사학 53:115~1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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