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환율개혁의 경과와 의의

류상윤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상윤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9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1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50년대 이승만 정부와 미국 원조당국은 환율을 두고 평행선과 같은 대립을 보였고,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고평가된 공정환율과 이른바 시장환율이 병존하는 복수환율 체계가 성립했다. 1960년 4월 이승만 정부의 붕괴로 등장한 과도정부와 이후의 민주당 정부는 환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측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 미국측의 요구로 새로운 환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은 먼저 IMF의 자문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도정부는 7월 IMF 자문단이 다녀간 후 환율개혁 방안을 정리해 8월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주당 정부에 전달했다. 개혁안은 공정환율, 경매율, 증서율로 이루어진 복수환율제였는데, 1958년 대만의 환율개혁과 유사하게 외환증서제도를 활용해 시장환율을 공정환율에 반영해간다는 것이었다. 1960년 10월 한미간의 환율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한국측의 복수환율제 제안에 미국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 국부무는 환율의 현실화와 함께 ‘단일화’를 강력히 원했다. 그것은 회담 과정에서 미국측이 제기했던 것처럼 주한미군 소요 한화를 얻기 위한 달러 판매에서 차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미 국방부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환율개혁을 포함한 여러 개혁을 한국측이 3월 1일까지 성실히 수행했을 때 추가 원조 2천만달러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측의 제안으로 막을 내렸다. 이른바 ‘딜런 서신’에 담긴 환율개혁 방안에 따라 1961년 2월 1일 ‘현실적 단일환율 실시’라는 이름으로 환율개혁이 단행됐다. 신 외환제도에서는 이전의 외환 예치집중제와 달리 매상집중제가 시행됐으며 한국은행이 변경할 수 있는 은행률에 따라 모든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제도의 한 요소인 외환공급제는 임시특별관세법이 위헌론에 휩싸이면서 연기됐고 쿠데타 후 7월에야 실시됐다. 하지만 수입의 폭증으로 외환보유고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1963년 수출입 링크제가 도입되는 등 1달러당 1,300환의 환율도 단일환율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갔다. 그럼에도 개혁과 그 후 외환 매상집중제, 외환공급제, 임시특별관세와 같이 단일환율 실시에 필요한 제도들이 하나둘 정비됐던 것이 1964-65년의 환율개혁 성공을 뒷받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outh Korea had a multiple exchange rate system in the 1950s, where overvalued official rate coexisted with market rates. However, the Korean Democratic Party which took power after the April Revolution had a consensus with U.S. government that a more realistic rate was needed to stop windfall profits which used to arise in the allocation of foreign aid funds. Search for new exchange rate system started with the arrival of the IMF advisory mission in July. The Korean interim government made a reform proposal which suggested multiple exchange rates comprised with official, bidding and certificate rates. It was similar to Taiwan’s 1958 rate reform in that exchange certificates were used to make the official rate converge to the market rate. The U.S.-Korea negotiation started in Washington after the Chang Myon government was established. The U.S side opposed to the Korean proposal of multiple rates, but strongly requested a unitary rate. U.S. representatives stated that the Congress would not allow rate discrimination to the U.S. Army in the purchase of hwan requirement. The negotiation ended with the U.S. proposal that additional twenty million dollars of aid would be provided if the new Korean government would implement reforms in the Dillon letter including unitary exchange rate system by March 1, 1961. New exchange rate system in line with the U.S. proposal was established in February 1961. The unitary bank rate, 1,300 hwan per dollar was supposed to be applied to all dollar transactions. Korean exporters who used to be allowed to deposit their dollar earnings in the central bank were also enforced to sell dollars by the bank rate. On the other side, Korean importers could buy dollars from the central bank by the same rate, after the provisional special duty law was enacted in July. However, it caused decrease in Korea’s foreign currency reserves in both 1962 and 1963, and the then military government tried to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unitary rate by introducing export-import link in 1963. Nonetheless, the establishment of several institutional prerequisites for unitary exchange rate supported the success of the floating unitary rat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in 1964.

#환율개혁 #장면 정부 #딜런 서신 #단일환율 #Exchange Rate Reform #Chang Myon Governnment #Dillon Letter #Unitary Exchange Rat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 / 국립중앙도서관 해외수집기록물

/ /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 / 국회전자도서관 해외수집한국관련자료

/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照彦 / 1976 / 臺灣の『外資依存型』工業化方向 / アジア硏究 22 (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상윤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1 이용수 2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