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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형 (한국해양대학교) 최재혁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57 - 1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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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경제지역(EEA)에 운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유럽 배출권거래제(ETS)의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파급영향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2022년 보고된 EEA 운항 선박은 해운 분야 EU ETS가 완전히 시행되는 2026년 기준으로 매년 13.4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석연료 대비 대체연료의 비용효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인을 배출권 가격 및 대체연료 가격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규제적인 공백에 대해 식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해운 분야 EU ETS 도입에 따른 규제 비용 및 대응방안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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