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도덕에 대한 드워킨의 해석적 접근법

김범춘

doi:10.21185/jhu.2019.3.7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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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77집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67 - 196 (30page)

DOI: 10.21185/jhu.2019.3.7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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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은 정치도덕에서의 논쟁들이 시장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18세기 이래로 시장은 공동체의 번영을 실현하는 경제체계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환영받았다. 하지만 이후 시장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서 불평등을 허용하고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드워킨은 가상적 ‘연습상황’으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여 시장경제 안에서도 개인들이 모든 자원을 평등하게 소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무인도에 난파된 선원들은 선망검사와 경매를 통해서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런 분배방식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서도, 그러한 선택의 기초가 되는 자원은 언제나 평등하게 만든다. 말하자면 이 분배방식에서 개인적 이해와 공동체적 이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등한 분배 이후에 생겨나는 새로운 불평등을 가설적 보험전략으로 바로잡는다.
드워킨은 평등한 배려를 정치도덕의 최고의 가치로 제시하는데, 이 평등한 배려는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 자원과 조건을 등등하게 하는 것이다. 평등한 배려는 정치도덕에서 다른 도덕적 가치들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이 최고 가치와 가치들의 조합은 논리적 통합성을 가진다. 말하자면 정치도덕에서 가치의 통합은 진리의 필요조건이며, 동시에 다양한 정치적 가치들은 해석에서 서로 맞물리면서 통합성을 이루어낸다. 말하자면 통합성은 시민들의 사적인 이해에 따르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이익에 따르는 정치적 삶을 융합시키기 위해 모든 가치를 일관되게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 가치의 통합성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인정하는 시민은 자신의 삶의 가치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는 공동체에 의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드워킨은 정치도덕의 통합과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논리적 도구로서 판사 헤라클레스를 제안한다. 완전히 이상적인 존재인 판사 헤라클레스는 정치도덕을 구현하는 법의 통합적 해석을 통해서 정치도덕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정답을 제시한다. 드워킨의 이러한 ‘정답테제’는 정치도덕에 관한 회의주의를 겨냥하고 있는데, 무엇이 올바른 대답인지에 대한 인식론적 불일치가 올바른 대답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자신이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존재론적 사실 때문에 정치도덕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도덕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드워킨은 평등한 배려라는 정치도덕의 최고원리를 시민들이 공유하고 실천한다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ere is one of the most popular beliefs of our time i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it is probably pluralism. The most important moral problem it creates in our lives is an belief that no moral truth without difference of positions. Philosophers think this as an indeterminability to establish a moral imperative, but Ronald Dworkin sees this as the need for an independent approach to explore and justify moral truth. Because moral judgment always works in politics, and unless the moral principles underlying our actions or our voting in politics are founded on truth,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it, not on its authority, but on its own responsibility. Ultimately, to have or defend a particular point of view in relation to political morality, one must prove that one"s principles of morality and its premises are justifiable.
Dworkin says the political ideal of equality today is threatened with extinction. Historically, the socialist egalitarian ignored the citizens own light to pursue their interests. The conservative libertarianism also ignored the collective responsibility of the political community. In Dworkin"s view, however, both accusations are mistakes. Because it is possible to have one unified explanation for equality and responsibility which respect both equality and liberty. Dworkin suggests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 and the principle of special responsibility to explain his integration theory. First of all,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 requires people to act in an equal consideration for a group of people. And the principle of special responsibility admits citizens right to their own life. These two principles are correlated, and the principle of special responsibility can be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 That is why Dworkin proposes equal concern as the sovereign virtue of the political community.
According to Dworkin, equality and liberty the basic values of political morality, are interpretative concepts. So political morality is an interpretative scheme itself, as the concepts of political morality are interpretative concepts that can not be explained other than through normative logic. All political morality are always interpretative concepts, and the proper use of these concepts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Therefore, determining which of the different views about equality or liberty is right or wrong is an logical work, and this reveals that individuals freedom is associated with communal equality. In this context, Dworkin proposes equality and liberty as the integrative value in political morality. Moral skepticism claims that there is no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best contributes to our collective life, but it is an interpretation of politics itself. Although it may seem unlikely that the principles of integrating values in political morality are established, what is left to us is only uncertainty, not nihi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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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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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드워킨 / 2004 / 법의 제국 / 아카넷

로널드 드워킨 / 2005 / 자유주의적 평등 / 한길사

로널드 드워킨 / 2008 / 생명의 지배영역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로널드 드워킨 / 2010 / 법과 권리 / 한길사

로널드 드워킨 / 2014 / 신이 사라진 세상 / 블루엘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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