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지역 방문요양사업 효율성 분석

정성배; 이지우

doi:10.31324/JRS.2019.03.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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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배 (조선대학교) 이지우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9 - 66 (18page)

DOI: 10.31324/JRS.2019.03.2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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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방문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선 우리나라 17개 시‧도 지역 별 방문요양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인 2017년「노인복지시설 현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한 효율성 분석은 DEA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입변수는 종사자, 시설 수, 실 인원으로 선정하였고, 산출 변수는 급여(수가)비용으로 선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R 측정 결과 유일하게 충북과 제주지역이 효율적이었고, 그 다음 효율적 순서로 서울, 강원, 경북, 경기, 충남, 대전, 인천, 경남, 부산, 전북, 대구, 세종, 전남, 울산, 광주지역순으로 나타났다. 즉, 광주지역이 가장 상대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과 산출 기여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설 수와 급여(수가)비용이 가장 크게 투입과 산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개선 가능성은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인 광주지역과 울산지역의 시설수가 개선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방문요양사업 효율성을 17개 광역도시 별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DEA라는 효율성 분석방법에 의한 변수인 종사자, 시설 수, 실 인원, 급여(수가)비용만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방문요양사업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지역과 울산지역의 방문요양사업 시설 수 조정 점검을 제언한다. 둘째, 노인요양보험 급여(수가) 인상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적 요인을 적용한 세밀한 연구를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home care services, which is one of the long - term care insurance programs for the elderly in Korea. In this study, DEA analysis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visit care projects by 17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The analysis data are the data on the status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2017 and the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 Statistical Yearbook of Long - term Care Insurance. Since the efficiency analysis using this data used the DEA method, the input variables were selected as employees, facilities, and employees, and the efficiency variables were selected as the calculation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esults of the CCR measurement showed that the Chungbuk and Jeju areas were the only ones that were efficient, followed by Seoul, Gangwon, Gyeongbuk, Gyeonggi, Chungnam, Daejeon, Incheon, Gyeongnam, Busan, Jeonbuk, Daegu, Sejong, Jeonnam, Ulsan and Gwangju appear. In other words, the Gwangju area showed the lowest relative efficiency. The input and output contributes to the input and output in the largest number of facilities and salaries in all regions except Jeju Island. The efficiency improvement potential differs from region to region, but the number of facilities in Gwangju and Ulsan provinces showed the lowest efficiency.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hat analyzed the efficiency of the visit care business by 17 metropolitan cities.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generalizabilit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because it applies only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employees, facilities, staff, and salaries by the efficiency analysis method called DEA. Nevertheless,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visit care business. First, it proposes to check the number of facilities for visiting medical care facilities in Gwangju area and Ulsan area. Second, it proposes an increase in the elderly care insurance benefit. Thir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further research suggests a detailed study using various reg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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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 2017 / 사회적기업의 DEA를 통한 경영효율성 평가 – 대전·충남·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 地域社會開發硏究 42(2):9~20

김숙경 / 2017 /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효율성 분석 / 한국지리학회지 6(3):495~506

김용민 / 2017 / 지역사회복지관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2):321~332

김정현 / 2016 /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추이(2008～2015년) - 노인복지관과 주․야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 / 노인복지연구 71(3):91~108

남희수 / 2017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윤리경영이 조직투명성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벤처창업연구 12(4):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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