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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다빈 (연세대학교) 정형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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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에 포함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유형별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자료포락분석(DEA)의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적용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유형별 효율성을 측정한 뒤, Tobit 회귀분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DEA 분석 결과, CCR 모형에서는 비효율적이었으나 BCC 모형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된 기관에서 규모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를 대상으로 BBC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노인요양시설, 재가, 시설형 재가, 공동생활가정 순으로 효율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기관들의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공동생활가정에서는 규모, 환산된 입소자 수, 총수입에서 차이를 보였고, 일반 재가서비스 기관에서는 후원금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Tobit 회귀분석에서는 시설의 규모와 인건비 비율이 장기요양기관 효율성에의 주된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세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없었던 서비스유형별 효율성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과 풍부한 정보에 근거하여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효율성 측정이 가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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