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이기욱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4집(통권 제42권)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47 - 16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유사가 생산한 휘발유 등 유류는 대부분 주유소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할 때 유류 본래의 가격에 국세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그리고 지방세로서 주행세 등의 조세(이하 ‘유류세’라 한다.)를 더한 금액을 선납한다. 한편,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때 주유소는 신용카드사에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가맹점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주유소의 유류공급가액 가운데 약 60%가 유류세이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류세,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가맹점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주유소는 유류의 유통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세 부분에 대한 선납이자손실, 재고유지손실, 카드사의 지연 입금에 따른 손실, 그리고 소비자의 신용카드결제로 인한 유류세 나아가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손실 등 부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은 현재 주유소의 폐업을 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여러 실증적 연구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류 관련 조세의 징수구조와 관련하여 주유소가 부담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를 행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은 ① 사무관리비용의 세액공제, ② 신용카드수수료의 인하,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유류세 징세비용 #수수료전가행위 #가맹점수수료 #사무관리 #과잉금지의 원칙 #collection costs of oil taxes #shifting of merchant fees #merchant fees #management of affairs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유류세 징수구조
Ⅲ. 주유소의 불이익과 법리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겸 / 2011 / 신용카드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적 고찰 - 가맹점 수수료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55 : 339 ~ 362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형배 / 2003 / 사무관리·부당이득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지민 / 2014 / 조세의 숨은 제재적 기능과 헌법적 한계 -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중심으로 - / 조세법연구 20 (1) : 7 ~ 4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일홍 / 2017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비판적 해석에 관한 소고 - 계좌이체 간편결제 시스템 등장을 계기로 - / 가천법학 10 (1) : 137 ~ 174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부성을 고려한 합리적 유류세 도출 : 휘발유를 중심으로
정용훈 ,  최봉석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3 .02
담배소비세 인상 정책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일시적인가?
김범 ,  조영민 ,  고길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 .02
ESG의 환경요소(E)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 정보 공시기준 및 세법 규정을 중심으로 -
김경하 ,  김용현 환경법과 정책 2021 .09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Ⅰ) -
유영성 ,  최광은 ,  유익진 이슈&진단 2021 .07
환경오염규제수단으로서 지방환경세
김동복 공법연구 200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