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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영성 (경기연구원) 최광은 (경기연구원) 유익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455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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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높아지는 기본소득 인지도]
기본소득에 관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국민의식 조사 실시
기본소득 도입 찬성과 조속한 실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
대부분 삶의 질 개선 기대, 일부는 노동의욕 저하와 국민부담 증가 우려
[Ⅱ. 기본소득의 단계별 시행과 취약층 배려 선호]
실현가능성이 있는 기본소득 지급 금액은 월 20~50만 원 사이로 인식
기본소득제의 단계별 실시와 취약계층 지원 결합 모델 선호 두드러져
[Ⅲ. 추가 세금 수용과 재원조달 다양화]
전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기본소득 지급 금액은 월 41만 원 수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에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답변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를 가장 선호함
[Ⅳ. 소득, 성별, 학력 등에 따라 다른 기본소득 인식]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이념이 기본소득 인식 전반에 큰 영향 미쳐
[Ⅴ. 국민 수용성이 높은 기본소득 모델이 존재]
[부록 : 회귀분석 결과표]
[기본소득 도입 찬반 여부 : 월 2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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