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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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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295 - 3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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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alizing the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and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as a result of indiscriminate development. They further notice the significance of preserving environment for our next generation and look for a solution to keep a balance between developing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To prevent environment pollution, it's more effective to regulate directly. However, an indirect way to control the environment pollution by slapping environmental taxes; carbon tax or energy tax, is rising as an alternative and more and more countries adopt it.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a need of environmental taxes as local rather than national taxes to regulate environmental pollution.

목차

Ⅰ. 글 머리에Ⅱ. 환경오염규제수단의 개관Ⅲ. 환경세에 관한 일반이론Ⅳ. 지방환경세도입의 발전적 방향Ⅴ. 맺는말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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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수혁 / 2002 / 환경법과 정책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종현 / 2004 / 일반행정법(하)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증준 / 2000.11 / 지방환경세 도입의 당위성 6 (6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태 / 1996 / 시장경제적 수단에 의한 환경보호 24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춘환 / 2003 / 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25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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