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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배영임 (경기연구원) 신혜리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359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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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쟁점]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
정부, 신산업‘선(先)허용-후(後)규제’원칙의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소관부처 비협조, 이용자 보호문제 등 우려 제기
[Ⅱ. 규제샌드박스 도입사례]
영국의 핀테크 규제샌드박스는 스타트업에게 시장진입의 기회 제공
일본은 2018년 6월, 전 산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Try First)를 시행
[Ⅲ. 규제샌드박스 인식 및 수요조사]
규제로 인한 사업출시에 어려움이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높음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요인은 법제화, 행정처리 간소화, 기존 산업과의 합의 도출 및 지자체와의 협력 등으로 나타남
[Ⅳ. 정책 추진방향]
新·舊 산업간 상생전략 :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샌드박스의 통합 심의·의결 컨트롤타워 구축
사업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행정 편의성 향상
중앙·지방정부 파트너십 구축 및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규제샌드박스 주요 신청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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