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리걸테크의 발전과 미래 법률시장의 변화 모색

김승래

doi:10.30833/LTPR.2020.08.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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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85 - 128 (44page)

DOI: 10.30833/LTPR.2020.08.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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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AI)으로 융합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증강․가상현실, 핀테크, 빅데이터, 헬스케어, 바이오 등 기존산업에 IT산업을 융합시킨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이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산업에서도 리걸테크(Legaltech)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이며, 법률 서비스 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 서비스산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리걸테크 또한 법률 서비스 시장규모를 확대하며 급성장 하고 있다.
리걸테크(Legaltech)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법률 서비스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에 대응한 법률 서비스산업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서비스 분야는 그간 여타 지식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도입이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서비스와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법조인의 업무 부담 가중 및 산업 내 경쟁 심화, 수요측면에서는 일반인의 법률 서비스 수요 확대 등이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성장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제고, 고객 경험 개선 등이 기대되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AI시대와 리걸테크, 리걸테크 산업의 현황과 동향, 리걸테크에 의한 미래 법률시장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evolving with global IT giants changing our lives. They 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introducing various new technologies that fused the IT industry with existing industries such as IoT, autonomous driving vehicles,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fintech, big data, healthcare, and bio, which are fus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Doing. The legal service industry is also emerging as the hea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ed on Legaltec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IC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changing the paradigm of existing industries and services, and the legal services industry is no exception. The new business model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s breaking down the barriers of the traditional service industry, and Legal Tech is also rapidly growing by expanding the legal service market.
Legaltech is a term referring to the newly created legal service industry through the combination of legal and technology, and is a field of the legal service industry for Fintech that combines finance and technology. can do. Initially, Legal Tech refers to the technology to provide legal services at the level of simple search of laws or precedents, but Legal Tech in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ollectively refers to all new types of legal services that utilize more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meaning has been expanded.
In the field of legal services,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has been delayed relatively compared to other knowledge service industries, but as ICT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recently developed, the convergence of legal services and technologies is accelerating and creating new added value. On the supply side, increasing the burden of work by lawyers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and on the demand side, expanding demand for legal services by the general public is driving industrial growth. With the growth of Legal Tech,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legal services, improve the quality of legal services, and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In this paper, the current age and trend of the AI era, Legal Tech, Legal Tech industry, and future laws by Legal Tech We want to seek market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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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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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 2016 / 2016 다보스리포트 -인공지능발 4차 산업혁명- / 매일경제신문사

도용태 / 2018 / 인공지능 개념 및 응용 / 사이텍미디어

Russell / 2016 / Artificial Intelligent: A Modern Approach / 제이펍

Wendell Walach / 2014 / 왜 로봇의 도덕인가? / 메디치

윤권순 / 2012 / 과학기술과 법의 대화 / 법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의 입법취지와 현행 변호사법이 그 조항을 이어받은 제90조 제2호에서 “감정” 및 “대리”를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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