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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용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60 - 67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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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시설생계급여 #맞춤형 개별급여 #반영비 #가계동향조사 #균등화지수 #Institutional Benefit #Custom-tailored Benefit #Reflection Ratio #Household Survey #Equivalence Scale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문헌검토
III. 연구방법
IV.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지급기준 설계: 기준중위소득 반영비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조준용 / 201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방안의 시뮬레이션 적용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적절성 검토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2):206~217 dbpia 주경희 / 201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시간과 공간적 맥락을 중심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5):200~218 dbpia 보건복지부 / 2017 /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기준 조정 / 보건복지부 google schola 이선우 / 2011 /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기준 적정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이선우 / 2012 / 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준에 대한 연구 : 생계비 비목 구성과 규모의 경제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3(4):231~2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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