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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혜진 (KC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37 - 24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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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사회보장급여 #빈곤완화 효과성 #빈곤완화 효율성 #공적 이전소득 #Social Security Benefit #Poverty Alleviation Effectiveness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Public Transfer Incom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보건복지부 / 2020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원으로 오른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통계청 / 2019 /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 받을 것으로기대 / 통계청 보도자료 google schola D. Pearce / 1978 / The Feminization of Poverty:Women, Work and Welfare /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1-2):28~36 google schola S. Bradshaw / 2019 / Challenges and Changes in Gendered Poverty : The Feminization, De-feminization, and Re-feminization of Poverty in Latin America / Feminist Economics 25(1):119~144 google schola 노혜진 / 2020 / 한국사회 빈곤의 여성화의 장기적 변화와 영향요인 / 페미니즘연구 20(2):51~8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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