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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 계측에 근거를 두고 결정되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기준과는 동일한 원칙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급여액도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의4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보다 생활수준이 낮을 가능성이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규모에 따른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기준을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의 최저생계비 비목 구성과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는 가구균등화지수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생계비 비목 구성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광열 ? 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중 서적 및 인쇄물과 교양오락용품기구비, 교통?통신비 중 유선전화와 인터넷비 및 비소비지출을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규모의 경제와 관련하여 식료품비에는 일반수급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시키고, 피복신발비,교양오락서비스비, 교통비, 휴대전화비, 기타 소비지출 등 개별 지출비목에 대해서는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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