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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정당체계와 복지정치의 관계 규명을 시도해보는데 있다. 그동안 한국 복지국가의 지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잔여주의로 규정되는 정부정책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민주화’이후, 특히 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복지의제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 그 결과 극빈자 보호 중심의 제한적 복지제도가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 17대 대선과 총선을 통해 민주화 세력이 독자집권과 의회 과반수를 점했고, 진보정당이 의회진출에 성공함으로써, 지속적인 복지확대와 불평등 감소에 대한 대중적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들의 집권기간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 경향이 점점 더 커져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이 글은 이러한 결과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를‘보수-자유주의 정당체계’속에서 친복지정당을 자임했던 집권 열린우리당과 좌파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치가 한계를 노정했다는 것에 두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전 정권과 같이 시장합리성에 기반을 둔 복지정책의 보완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민주노동당은 급진적인 국가복지의 확대를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듯 기존 정책의 유지와 보완에 목적이 있었던 열린우리당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민주노동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통해 입법과제를 실현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수정당이라는 점에서 정책실현에 객관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수적 한계를 의회진출 이전에 이미 인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사회연대전략’의 필요성이 당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내외의 논쟁은 전략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축소되고 형해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요컨대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치의 한계는 복지정치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당내에서 무산된 데 있고, 결국 보수-자유주의의 지배적 정당체계속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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