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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재권 (부산대학교) 김태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4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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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제도 부활 25년에 즈음하여 본 논문은 지역경제성장의 정치적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1995년 단체장선거 실시 이후 단체장의 개인역량이나 정치이념, 지방의회와의 관계등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초점을 둔다. 광역단체수준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단체장이 같은 정당소속일 경우 지역경제는 퇴보하는 경향이 있다. 2) 단체장의 재임연수가 길어질수록 지역경제는 성장하나, 임기한에 걸린 제3기 단체장이 이끄는 광역단체의 경우 지역경제가 퇴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3) 대체로 단체장의 선거 경쟁률과 지역경제발전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4) 단체장우위의 단점적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발전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본 논문은 실증분석에 포함된 변수 간 인과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분권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등에 대한 연구의 실천적 의미를 논하고, 끝으로 후속 연구가 다뤄야 할 질문들을 제시한다.
#재정분권 #지역내총생산 #단체장 당적 #단체장 임기 #선거경쟁 #fiscal decentralizati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governor's party affiliation #governor's term #electoral competition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문헌검토
Ⅲ. 변수의 측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토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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