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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민 (수원대학교) 박용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13 - 141 (29page)
DOI
10.53865/KSPA.2018.11.2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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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을 유인하고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지식재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제도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이 지식재산정책을 다루고 있으나 컨트롤타워 없는 분권형 체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 등 지식재산 이해관련자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재산처(부)의 신설 등을 통한 보다 강한 집중형 행정체계를 선호하면서 차선책으로 특허청이나 지식재산위원회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특허 #지식재산 #특허청 #텍스트 마이닝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atent #Intellectual Property #Text Mining

목차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Ⅲ. 지식재산 관련 정부조직의 국내외 현황
Ⅳ.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Ⅴ. 분석결과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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