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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19 - 4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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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친화적 생산활동, 즉 청정생산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오염 물질 저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 환경기술(EoP)이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 이후 처리하는 기술인 반면 청정기술 (Cleaner technology)은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이다. 원료의 도입부터 제품생산, 사용, 재활용 등 생산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감 또는 최소화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정기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산업계의 청정기술도입 또는 환경혁신 (성과)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의 환경혁신 성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정책과 산업계의 환경혁신과의 연관성 및 구체적인 환경혁신의 실체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환경혁신성과지표를 통해 파악한 산업 환경규제와 청정기술도입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Compliance 단계, compliance plus 단계, Excellence 단계로 분류하여 기업의 특성, 청정기술 option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청정기술지표의 유용성을 측정함으로써 환경기술혁신과 환경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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