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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483 - 5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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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이후 한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고, 그 변화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통령지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 7개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식재산행정체계가 과거 분산형 체계였을 때와 비교하여 업무내용과 보고방식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담당자들은 업무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밝혔고, 보고방식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둘째, "지재위가 조정체계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현재로서는 "지재위가 법률적 권한에 비해 사업집행을 수행할 권한이 부족"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기존 부처들과 업무상 차별성이 부족"하여 조정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지재위가 가진 역할 중 ‘지식재산 관련 과제평가’에 대해 관계부처는 "행정낭비", "기속력부족", "기존 부처와 차별성 부족"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지재위 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용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홍보 및 관리에서 활용도가 낮음을 주장했다. 셋째, "지식재산 관련 기관 간의 이기주의가 감소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변화와 이론적 논의
Ⅲ. 분석틀과 조사설계
Ⅳ.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관계부처들의 인터뷰 결과
Ⅴ. 정책학적 해석 및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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