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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3 - 2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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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정보기술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ICT 규제이슈로 등장한 이른바 ‘알고리즘 규제(algorithmic regulations)’의규범적 특성 및 쟁점들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알고리즘 규제의 제도화 및 거버넌스 정립에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알고리즘 규제 이슈의 등장 배경, 국내외 알고리즘 규제와 관련한 정책동향, 알고리즘의 규제적속성과 관련한 사례 및 쟁점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 규제가 기존의 미디어규제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술(아키텍처),윤리, 법제도 및 사회적 규제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알고리즘 규제’의 새로운 특성을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알고리즘 규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알고리즘에 의한 규제 #알고리즘규제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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