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61 - 198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I 스피커는 활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적 편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음성정보는 바이오정보 수단별 식별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음성정보는 다른 바이오정보에 비해 낮은 식별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 홍채 등과 같은 바이오정보 수단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AI 스피커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 제약이 있다. 특히 ‘원본정보 파기 원칙’과 ‘별도 동의 원칙’과 같은 현행 음성정보 규제 기준은 보호법익의 침해를 야기하고 있어, 규제 기준과 보호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규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합리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사후철회권 보장’ 및 ‘기업 주도 자율규제’를 제시할 수 있다. 낮은 식별성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갖는 음성정보의 경우, ‘원본 파기 원칙’ 및 ‘별도 동의 원칙’을 없애는 대신 사후철회권(opt-out)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법령(hard law) 형태 보다는 기술 발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규제(soft law)의 우선 적용을 통해, 기업과 이용자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AI 스피커 #음성정보 #바이오정보 #생체정보 #사후철회권 #차등 규제 #AI Speaker #Voice Data #Biometric Information #opt-out #differential regu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AI 스피커 음성정보 처리 현황
Ⅲ. 국내외 음성정보 규제 현황
Ⅳ. 음성정보의 합리적 규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혜현 ,  이선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1 .0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스피커 이용자의 인지지도와 잠재된 프라이버시 인식
황용석 ,  김기태 ,  이현주 외 1명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20 .09
스마트스피커의 IoT기기 결합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김선기 법학연구 2020 .08
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자율규제 사례 고찰
김민정 언론과법 2020 .04
의학연구에 대한 유럽 GDPR 규제 및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갖는 함의
최은경 ,  김정현 ,  함은혜 외 3명 생명, 윤리와 정책 202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2-00058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