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1 - 10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는 규제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서 규제자원이 제약된 상황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를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규제이론과 조직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규제기관의 행태(규제과정상의 변화, 집행방식의 변화, 비동조화, 규제위임과 민간위탁)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로 해운규제분야 사례들을 통해, 도출한 대응행태의 현실적인 설명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자원제약에 대응한 규제기관의 행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자원의 부족 상태에서 규제기관이 보일 행태를 고려하여 규제의 효과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실제 자원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규제기관들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규제자원 #규제기관 #대응행태 #regulatory resources #regulatory agencies #response behaviors

목차

I. 서론
II. 규제자원과 규제기관
III. 자원제약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행태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Axelrod, Robert / 2006 /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 Basic Book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Ayres, Ian / 1991 / Tripartism : Regulatory Capture and Empowerment / Law & Social Inquiry 16 (3) : 435 ~ 496 google schola [단행본] - Ayres, Ian. / 1992 / Responsive Regulation : Transcending the Deregulation Debat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aggott, Rob / 1989 / Regulatory Reform in Britain : the Changing Face of Self-regulation / Public Administration 67 (4) : 435 ~ 454 google schola [단행본] - Bardach, Eugene / 2006 / Going by the Book : The Problem of Regulatory Unreasonableness / Transaction Publishers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기업의 의의와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이원우 공법연구 2017 .02
조직공정성 및 조직정치지각이 구성원의 조직냉소주의, 혁신저항,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조직침묵의 매개효과
한주원 비서·사무경영연구 2018 .09
안전규제정책의 이해관계자 행태 분석 : 해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강은숙 ,  김종석 ,  황인영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34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