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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78 - 38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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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OECD 규제정책위원회의 디지털기반 혁신기술 규제 개관
Ⅱ. 혁신적인 디지털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규제의 변화
Ⅲ. 혁신기술의 구현을 위한 규제 목표와 체계의 변화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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