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장비 활용․운영 고도화 정책의 성과관리 방안 : 논리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논리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김혜진; 이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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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혜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463 - 4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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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국가연구시설·장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 제1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을 중심으로

김혜진 기술혁신학회지 2021.04 학술저널

2020

국가연구시설·장비정책 정책수단 유형분석 : 제1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을 중심으로

김혜진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20.11 학술대회자료

2018

연구시설장비 활용․운영 고도화 정책의 성과관리 방안 : 논리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김혜진 , 이찬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8.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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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에 있어서 연구시설장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그동안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연구시설장비에 투자를 하면서 중복투자와 활용률 저조에 대한 지적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 정책의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미비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현실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범부처 차원의 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고도화 계획인 ‘제1차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 프로그램을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평가 및 성과분석을 한 결과 산출과 산출결과에서 모두 절반만 당초 타겟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책설계상의 오류와 집행의 문제가 둘 다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설계와 정책집행 오류에 대해 각각의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다. 또 연구시설장비운영․활용 고도화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외부요인 중심으로 연구시설장비활용․운용 고도화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고찰해 보았다.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 #정책 #성과분석 #논리모형 #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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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소속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기술정책 농수해양학 > 농학

논문수 38 이용수 605

이찬구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기술정책 TOP 1%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56 이용수 1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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