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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89 - 214 (26page)
DOI
10.35978/jktis.2021.4.24.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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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국가연구시설·장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 제1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을 중심으로
김혜진 기술혁신학회지 2021.04 학술저널

2020

국가연구시설·장비정책 정책수단 유형분석 : 제1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계획을 중심으로
김혜진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20.11 학술대회자료

2018

연구시설장비 활용․운영 고도화 정책의 성과관리 방안 : 논리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김혜진 ,  이찬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8.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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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비효율적 운영·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적절한 정책수단 선택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1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고도화계획(2013～2017)”을 연구대상으로 정책수단 유형과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권위형과 연계형 정책수단 사용이 많았으며 조합도구형과 재정형 수단은 사용이 저조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복합적이고 조화로운 정책수단 선택과 조합이 미흡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정책수단 정합성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부재로 실행성이 높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정책대상 집단 명확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연구시설·장비정책의 정책수단 발전방안으로 정책수단의 전략적 선택과 조합, 명확한 정책대상 집단 선정, 정책수단 실행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시설·장비정책 #정책수단 #정책수단 유형분류 #정책수단 정합성 #Research Facility Equipment Policy #policy instrument #policy instrument type classification #policy coheren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계
3. 국가연구시설·장비정책의 정책수단 현황 분석
4. 국가연구시설·장비정책의 정책수단 발전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1),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에 관한 표준지침”.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19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 보고서｣, 세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google schola 권기헌·차용진·이홍재 (2007),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평가 모형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0(1): 121-1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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