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용주 (한국기초학지원연구원) 김동우 (한국기초학지원연구원) 이훈현 (한국기초학지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양적 투입위주의 추격형 연구계발체계에서 질적 성과중심의 선도형 연구개발체계로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구시설장비 정책의 변화과정과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정보 비대칭성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관리 체계를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前後를 기준으로 사전(ex-ante)과 사후(ex-post)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해 해외 사례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문제 해결방식의 비교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예산구조의 변화와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 비대칭성 #역선택 #도덕적 해이 #유인제도 #상향식 시설장비구축 #asymmetric information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incentive scheme #bottom-up R& #D facility construc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II.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 및 통계 현황
Ⅲ. 해외 주요국의 연구시설장비 정책
Ⅳ. 정보 비대칭성과 연구장비 예산심의
Ⅴ.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의 효율적 개선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공 R&D 정책의 진화 패턴에 관한 연구
심현섭 ,  신기윤 ,  이정동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9 .11
중소기업 참여의 공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익(Benefit) 추정에 대한 연구 : 일반형 사업과의 비교 및 중소기업 사업의 사례 연구
박창현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8 .0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창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기계 및 화학 산업 기술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최지영 ,  강근복 기술혁신학회지 2016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505-00021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