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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영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언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김용진 (가톨릭대학교) 윤상용 (충북대학교) 이계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대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18-10]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고용서비스 개편 방안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188 (18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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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countermeasure for the employment policy of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degree of disability.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search, overseas cases(Netherlands, Norway, Germany), researchers’ meetings, and expert advice. The degree of disability system will be classified as severe and mild from July 2019, and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tool that replaces the degree of disability will be applied to the areas of daily living in 2019, mobility support in 2020, and income and employment support in 2022.
In the short-term,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the severity criteria of the Ministry of Welfare and the severity criteria of the Employment Act for the Disabled are to be selected. In this study, pros and cons of two alternatives were suggested. In the long run, we propose three alternatives fo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etermination of work capacity, and propose the merits and demerits for each.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second approach has the greatest advantage of employment service linage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work 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suggestions include establishing a delivery system for the severe disabled, strengthening the assessment of vocational abilities of KEAD, conducting work disability standard research, developing a service eligibility tool, and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employment and welfare services.
#disability #degree of disability #employment service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장애등급제 개편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장애등급제 폐지 배경과 의미
제2절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실제 과제
제3절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 추진 상황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 국가의 장애인 정책 동향 및 근로능력 평가체계]
제1절 최근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정책동향
제2절 주요국의 근로능력 평가체계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경증 이원화에 따른 단기적 대응]
제1절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중·경증 이원화
제2절 장애인 고용사업 개관
제3절 중·경증 이원화가 장애인 고용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4절 복지부 중증 기준 적용에 대한 논의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기적 대응]
제1절 장애등급제 폐지와 직업적 장애 기준
제2절 장애등급제 완전폐지에 따른 대응 논의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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