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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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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송영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일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18-02] 부담금 차등부과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101 (10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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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s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levy system. Empirical results are follows. If the subsidy rises up by one unit, the average employment growth of worker with disability is 0.195(model 3). The data for analysing is levy DB past 7 years (2011-2017) and method is panel regression model(fixed effect).
Though the employment effect of levy is positive empirically, the policy tool of levy as financial burden, for example raising the levy according to the employment rate is need to considerate how much raises up the levy.
#levy system #quota system #employment effect #wage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1. 기업규모별 고용률 격차 해소를 위한 부담금 차등부과 방안
2. 장애인고용비용의 형평성 도모를 위한 부담금 차등부과 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부담금]
제1절 장애인 고용원리
제2절 고용부담금의 제도적 특성
제3절 고용부담금 현황 및 고용효과 분석
[제3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용효과]
제1절 기업규모별 장애인고용 추이
제2절 부담금의 고용유인효과
[제4장 부담금 차등부과 방안]
제1절 부담금 차등부과를 위한 선결과제
제2절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부과 방안 : 1,0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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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탁 장애와 고용 20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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