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웅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9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77 - 20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fixed term employment act is to stipulate the upper limit for the employment that lasts for a specified period for regulating the abuse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provide, it still approves various exceptions. Since such exceptions could infringe the specified purpose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which is to protect the fixed term employees, they should be limited to the cases stated and stipulated in the fixed term employment act, and the causes of exceptions should be limited to the ones stating as the main causes of exceptions in the fixed term employment act. Moreover, the causes of exceptions should be the ones that could be reasonably anticipated by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upon settlement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Along with the regulations and interpretation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the important issue relevant with exceptions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act is that it is challenging for employees to identify and recognize the causes of exception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act. In the case of employers, they could easily identify the cases that could be considered as exception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act since they supervise the entire employment process even from the planning of the corresponding business project. However, employees may have no opportunities to recognize such cases unless employers notifies or indicates them. Amid the blockage of those important information, employers could unilaterally notify the termination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by claiming the corresponding employment is an exception to the fixed term employment act after 2 years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and consequently, the transition of employment type to the unlimited term employment could not be prot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anticipation of fixed-term employees for the transition to unlimited term employment and general knowledge that there would be a transition to unlimited term employment after 2 years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the aforementioned situation could be inappropriate. Therefore, it would be proper to impose employers to notify their employees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with any causes of exemptions of the fixed term employment act upon settlement of the employment act, and this issue could be easily resolved with the revision of relevant acts.
#기간제 근로 #기간제 근로 사용 기간 제한 #기간제 근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무기계약직 전환 #사용자 고지 의무 #fixed term employment #limitation on the fixed term employment duration #exceptions from the limitation on the fixed term employment duration #transition to unlimited term employment #obligation to notify to the corresponding person

목차

Ⅰ. 머리말
Ⅱ.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제한과 예외의 이해
Ⅲ.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판단
Ⅳ. 기간제 근로 사용 제한 예외 적용 전제로서 사용자 명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권오상 / 2014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노동리뷰 google schola 권혁 / 2016 /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와 갱신기대법리 재검토 / 산업관계연구 26(3):31~52 dbpia 김태정 / 2011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관한 소고 / 성균관법학 23(3):821~843 Crossref 김형배 / 2013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홍영 / 2007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 전문직 특례 / 성균관법학 19(2):239~252 Crossref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 제3항). 다만 법 제4조 제1항 단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1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