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개발 : 자격정지와 취소를 중심으로 :자격정지와 취소를 중심으로

남석인; 최명민; 김보영; 최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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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석인 (연세대학교) 최명민 (백석대학교) 김보영 (영남대학교) 최권호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0권 제4호 (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39 - 1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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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개발 : 자격정지와 취소를 중심으로

남석인 , 최명민 , 김보영 외 1명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8.11 학술저널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실천에 대한 대응체계 개발: 자격정지와 취소를 중심으로

남석인 , 최명민 , 김보영 외 1명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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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현 대응체계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대응방안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자격정지와 취소의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례연구를 통하여 영국, 미국, 일본, 호주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타 전문직 군으로서 보건, 교육, 법률 분야 자격정지 및 취소 제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원의 성격을 달리하는 두 집단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해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검토한 결과, 자격의 성격은 다르지만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지 및 취소 제도를 개발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타 전문직의 경우에도 각 직역의 특성에 따라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고유한 자격정지 및 취소의 절차와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한 결과, 실천현장에 자격 정지 및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정지 및 취소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에서 제안하는 제도운영의 방법과 장기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실질적 효력의 한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통합 접수처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긴밀하고도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격취득 절차의 개선과 관리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sponse system to tackle misconducts of social workers and develop more effective system for disbarment and suspension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For this purpose, the disbarment and suspension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system of England, New York, Japan, and Australia, and of other professions in Korea such as health,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s were reviewed.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 groups of 10 social workers in order to explore their opinion regarding the misconducts of social workers and the related system. The review of the system in foreign countries showed that the systems were different, and disbarment and suspension system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social worker qualification in each country. In terms of other professions in Korea,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were unique response systems including procedure of disbarment and suspen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fession. As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s, participants agre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sponse system because there are various kinds of misconducts in social welfare service field, and suggested strategies of response system, obstacles to its effects, and long-term plan for strengthening the ethical practice capacity of social workers. In conclusion, the system to address misconducts of social workers including the integrated report point and procedures are suggested. We argu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response system based on the close corpo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is necessary in order to cope with misconducts and strengthen the ethical practice capacity. Further more, in the long term, we indicate that the qualification procedures of social worker should be reformed alongside of its management system,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should be revised.

#social worker qualification #misconduct #disbarment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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