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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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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언론정보연구 제5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39 - 1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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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이 되거나 민 ·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중재신청 내지 소송의 위협을 가하는 자가 주로 공인(公人)들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팩트체크 기사는 명예훼손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공인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된 ‘진실 오신(誤信)의 상당성’ 및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법리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실 오신 상당성’ 및 ‘악의성’의 법리가 법원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법원칙 본래의 취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공인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사의 경우 ‘진실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로는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팩트체커가 검증을 위해 공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 ‘전문(傳聞)보도의 법칙’에 따라 언론은 원칙적으로 원(原) 발언자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영미법상의 ‘중립보도 면책특권(neutral report privilege)’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팩트체크와 명예훼손의 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진실 오신의 상당성’ 법리의 확대가능성 및 그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진실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를 보완할 수 있는 ‘중립보도 면책특권’을 검토하고 이러한 면책특권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팩트체크 #명예훼손 #공인 #진실 오신 상당성 #중립보도 면책특권 #공정보도 면책특권 #Fact-check #Defamation #Public figures #Possible Misapprehension of Truth #Neutral Report Privilege

목차

1. 서론
2. 팩트체크와 명예훼손
3. 진실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
4. 중립보도 면책특권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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