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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윤 (국립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03 - 456 (54page)
DOI
10.18215/kwlr.2018.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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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정보의 이용에 따른 침해판단방법론
고수윤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판단방법론
고수윤 강원법학 2018.10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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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에 대한 기본권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훼손, 초상권 등을 포괄하는 권리로 보고 온라인상의 침해판단방법론을 제시한다.
온라인에서 인격권 침해판단기준을 구상하기 위해 우선, 오프라인에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개별 인격권의 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⑴ 식별성 ⑵ 전자매체기록 ⑶ 비밀 ⑷ 제3자 인식이라는 요건이 도출되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전자매체기록상 정보 수집 · 처리를 통해 개인식별력이 있는 비밀정보를 해당정보를 몰랐던 자에게 인식할 수 있게 한 경우’일반적 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현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재산적 이익은 민법상 채권과 물권으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은 정보처리자에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정보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재산권 #프라이버시 #BigData #Information Basic Rights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 #Property Right #Priva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인격적 이익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Ⅳ. 빅데이터 기술을 고려한 일반적 판단기준의 해석
Ⅴ. 재산적 이익침해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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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구본권 / 2014 /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 어크로스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학성 / 2017 / 헌법학원론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단행본] - 법원행정처 / 2001 / 언론재판실무편람 google schola [단행본] - 신평 / 2007 / 언론법 / 삼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재상 / 2012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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