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강(大綱)' 발표를 통한 자동운전사회에 대한 대비에 대하여

백경희

doi:10.18215/kwlr.20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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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18215/kwlr.20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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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관방(內閣官房) 정보통신기술 총합전략실은 2018. 4. 17. 고도 정보 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 전략본부와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회의에서 작성한 ‘자동운전에 관한 제도정비 대강(大綱)’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능이 집약된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상용화로 인하여 향후 인간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지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의 상태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요기술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이 내재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발표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일본은 위 대강의 발표를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대하여 단순한 구상에서 벗어나 근시일 내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를 시기와 사항에 따라 각각 설정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하고, 어떠한 영역에서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법적 규제는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민하여 그 실행에 나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전략’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단계로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이나 법제의 정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살펴본 일본의 위 대강은 우리나라의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책이나 법제를 마련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日本の内閣官房（內閣官房）情報通信技術総合戦略室は、 2018. 4. 17.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と官民のデータ活用推進戦略会議で作成した『自動運転に関する制度整備大綱(大綱)』を発表しした。全世界的に自律走行車は、 4次産業革命の主要な機能が集約された重要な課題の一つとして注目されており、その商業化により、今後、人間社会に及ぼす波及力は至大すると予見されてい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未完の状態である自律走行車の主な技術は、それ自体が持っている危険性が内在して交通事故発生の危険性が依然として存在す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日本がこれを発表したのは、 4次産業革命の時代を迎えて優越的地位を先取りするために目的がある。特に日本は、上記およその発表を通じて自律走行車の導入について、単純な構想から外れ近々自律走行システムが実現される可能性がある手順を時期と内容に応じて、それぞれ設定し、どのようなサービスを人間に提供して、どのような領域で実行するか、そして法的規制はどのように整備していくのかについて、具体的に悩んで、その実行にさらにという確固たる意志を表明したものと理解される。
韓国も似たような時期に産業資源通商部で『未来の車強国跳躍のための汎政府戦略』を発表し、自律走行車の技術的支援を惜しまないという点を強調したが、自律走行車をどのよう領域でどのような段階で活用のかに関する政策や法制の整備については、具体的な言及をしていない状態である。したがって、本稿で取り上げた、日本の上のおよそは、韓国の今後の自律走行車のポリシーや法制を設けるにおける参考べき事例になる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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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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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3(1):93~122

최경진 / 2015 /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 정보법학 19(3):2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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