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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광필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학회 한국사회안전학회지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9 - 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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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의 오경보는 출동요원의 불필요 출동에 따른 출동소요 증가에 따른 피로도 증가와 사기저하, 기계경비업자의 경영상 부담증가와 고객의 신뢰성 저하로 인한 기계경비 서비스에 대한 기피현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 방지에 관한 제재방안을 분석하여 오경보 방지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기계경비업자의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주요 대도시는 기계경비업자자의 오경보에 대하여 제재방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회 오경보시 경찰출동을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기계경비 오경보로 인한 관련 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프랑스는 제재방안으로 해당 업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벌금을 부고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비상벨 작동에 따른 경찰신고를 요건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경비업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오경보시에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계경비 #오경보 #제재방안 #경비업법 #Machine Security #False Alarm #Prevention Plan #The Law for the Security Industr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해외 경비업자의 오경보 제재방안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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