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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진 (아주대학교) 손태식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8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129 - 1,14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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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포털 전자메일 압수수색을 위한 메일헤더기반 디지털포렌식
이해진 ,  손태식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8.10 학술저널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메일헤더기반 포털 전자메일 압수수색 방안 연구
이해진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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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급과 다양한 디지털기기의 발달에 따라 전자정보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정보 중에서 본인이 직접 소지하지 않는 포털사 전자메일과 같은 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에 증거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압수수색 방식은 압수 기간만 산정한 뒤 전체 전자메일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통보 부재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압수수색 절차를 살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Digital forensics #e-mail seizure search #infringement of privacy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국내 전자메일 압수수색 관련 연구 동향
III. 현행 인터넷 포털 전자메일 압수수색 분석
IV. 제안하는 압수수색 방안
V. 제안방안 검증
VI.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Ji-Young Son/Ju-Seok Kim,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pp.40, July. 2016. Kyungsin Park, “Problems of and Legislative Solutions to Searching and Seizing Electronic Mails”,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pp 8, August. 2010. Jung Dae-hee/Lee Sang-mi, “The question of relevancy in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6(2), pp 99, June. 2015. Joung-Hee Lee/Ji-Hyun Kim, “A Study on a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 In Selzing Digital Evidence Stored on a Third Party”, Journal of Digital Forensics 8(1),pp 94, June. 2014. Kuack Byong-Sun, “Survey on cyber investigation and digital evidence collec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 xxii, Dec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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