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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손태식
- 발행연도
- 2018
- 저작권
-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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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보급과 다양한 디지털기기의 발달에 따라 전자정보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정보 중에서 본인이 직접 소지하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사 전자메일과 같은 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에 증거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압수수색 방식은 압수 기간만 산정한 뒤 전체 전자메일의 본문과 첨부자료 등 모든 자료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통보마저 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압수수색 절차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 전자메일 압수수색 단계별 세부 절차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단계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안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실제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기초로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개선안을 통해 압수수색의 효율성과 피압수자의 개인정보보호 양 측면을 만족시키는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털사 전자메일 압수수색 단계별 세부 절차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단계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안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실제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기초로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개선안을 통해 압수수색의 효율성과 피압수자의 개인정보보호 양 측면을 만족시키는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제 2 절 연구내용 및 구성 3제 2 장 전자정보의 특성 4제 1 절 전자정보 개념 4제 2 절 전자정보의 특징 5제 1 항 매체독립성 5제 2 항 비가시성 및 비가독성 5제 3 항 원본과 사본 구별의 곤란성 6제 4 항 취약성 6제 5 항 대량성 7제 6 항 전문성 7제 3 장 국내 전자메일 압수수색 관련 연구 동향 9제 1 절 전자메일 압수수색 기간 산정 부분 10제 2 절 증거 획득 부분 11제 3 절 압수수색 결과 통지 부분 12제 4 장 현행 인터넷 포털 전자메일 압수수색 분석 13제 1 절 압수수색 절차 및 과정의 문제점 13제 2 절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점 17제 3 절 압수수색 결과 통보 부재의 문제점 20제 5 장 제안하는 압수수색 방안 22제 1 절 법제도 기반 제안 방안 구현 24제 2 절 기술적 제안 방안 구현 29제 3 절 포털 3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31제 6 장 제안방안 검증 33제 1 절 실제 시나리오 기반 검증 33제 1 항 기존 청구 방식의 압수할 대상 34제 2 항 필자 개정 청구 방식의 압수할 대상 36제 3 항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청구 주소 변화 38제 2 절 검증토의 41제 7 장 결론 42참고문헌 44Abstract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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