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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수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3卷 第4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31 - 1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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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정략적으로 평가해오던 우리나라의 제1차 정보기술협정(ITA1) 이행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ITA와 같은 자유화 협정의 성과와 한계는 정량지표를 위주로 평가돼왔고, 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심도 있는 논의는 쉽게 간과돼왔다. 가장 성공적인 WTO 협정이자 우리가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평가되는 ITA1의 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돌아보는 것은 자유화 협정의 질적인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 이론의 간극을 메운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ITA는 물론 FTA를 포함한 자유화 협정의 질적 이행성과의 향상을 위한 주안점과 시사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는 품목분류의 전문성과 함께 자유화가 이뤄지는 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유화 협정의 수혜를 지속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자유무역협정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 product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IV. 평가 및 시사점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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