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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곽선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1 - 44 (24page)
DOI
10.18398/kjlgas.2017.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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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전영준 ,  곽선주 한국자치행정학보 2017.06 학술저널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조직의 외부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전영준 행정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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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재정 악화의 숨은 원인으로서 지방공기업의 막대한 부채가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의 모색이 더욱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16개 도시개발공사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들 지방공기업의 재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재정적 요인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정치적 요인인 단체장의 지지율 및 정치성향이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성 확보 요인으로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개발공사의 전년도 재정성과 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성과는 조직의 내부적 특성에 못지않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비롯한 외부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방공기업 재정성과의 향상을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 자치단체장의 합리적인 정책결정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역량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온전한 자율경영을 가능케 해주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짐으로써 당해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재정성과 #외부환경요인 #Local Public Enterpris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Financial Performanc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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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1 /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 google schola 공창동 / 2015 /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변인에 관한 연구 / 한국비교정부학보 19(1):205~224 dbpia 곽채기 / 2010 / 지방공기업 지배구조의 개혁방안 /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91~715 google schola 권경환 / 2005 / 기초단체장 재선이 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출패턴에 미친 영향분석 / 지방정부연구 9(3):291~308 dbpia 김권식 / 2015 / 지방공기업의 자원, 조직특성 및 환경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 회계연구 20(3):211~2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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