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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55 - 299 (45page)
DOI
10.32716/LLR.2018.09.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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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Browning-Ferris 판정 이전의 공동사용자 기준
Ⅲ. Browning-Ferris 판정의 공동사용자 기준
Ⅳ. Browning-Ferris 판정은 보통법 에이전시 기준을 왜곡하였고, 의회가 거부한 “경제적 현실”과 “교섭 불평등” 이론을 채택하였다
Ⅴ. Browning-Ferris 판정 기준의 다른 문제들
Ⅵ. Browning-Ferris 판정의 기준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노동관계의 불안정성과 법적 불확실성을 조성하였다
Ⅶ. Browning-Ferris 판정은 2차적인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중립 사용자를 보호하려는 의회의 의도와 모순된다
Ⅷ. 이 사건에 제시된 공동사용자 질문
Ⅸ. 소수의견에 대한 응답
Ⅹ. 결론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2015 / 362 NLRB No. 186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제성 / 2015 / 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 한국노동연구원 : 320 ~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Hy-Brand Industrial Contractors, Ltd., 365 NLRB No. 156 / NLRB 홈페이지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8 / NLRB 보도자료(2018. 5. 9.)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02 / Airborne Express, 338 NLRB 59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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