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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년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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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8
가. 연구내용 = 8
나. 연구방법 = 9
3. 선행연구 검토 = 12
4. 기대효과 = 14

II. 성희롱 2차 피해 구제에 관한 현행 법제 검토 = 15
1. 성희롱 발생 실태와 현황 = 19
2. 성희롱 2차 피해 구제 관련 현행 법제 분석 = 22
가. 성희롱 예방과 방지 조치 = 22
나.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 26
다.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장치 = 32
3. 소결 = 39

III. 성희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분석 = 41
1. 미국 = 43
가. 관련 법제 = 43
나. 성희롱 피해자 보호 제도 = 48
2. 유럽연합 = 55
가. 관련 법제 = 56
나. 성희롱 피해자 보호 제도 = 59
3. 독일 = 60
가. 관련 법제 = 60
나. 성희롱 피해자 보호 제도 = 65
4. 영국 = 69
가. 관련 법제 = 69
나. 성희롱 피해자 보호 제도 = 70
5. 일본 = 71
가. 관련 법제 = 71
나. 균등법의 주요 내용 = 72
다. 사업주가 강구할 조치 = 73
6. 소결: 각국의 제도 비교 및 검토 = 75
가. 법제 비교 = 75
나. 2차 피해 및 불이익금지 규정 = 75
다. 사용자의 조치 = 76
라. 성희롱 발생 후 2차 피해 예방 조치 = 77

IV.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진정 및 상담 사례 분석 = 79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2차 피해 관련 사건 분석 = 81
가. 성희롱 2차 피해 관련 진정/상담 사례 검토 = 83
나. 성희롱 2차 피해 관련 결정 사건 검토 = 85
2.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성희롱 상담 사례 분석 = 95
가. 고용과 직접 연관된 피해 = 95
나. 성희롱 고충 접수 후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 상의 피해 = 98
다.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조치 = 102
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단념하게 하는 불리한 조치 = 105
마. 조직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 = 107
3. 소결 = 110
가. 성희롱 사건처리 지침에 관한 기본 원칙 및 매뉴얼 작성의 의무화 = 111
나. 피해자 보호의 원칙 = 111
다.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의 강화 = 111
라. 2차 가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이거나 사업주 또는 관리자인 경우 처벌의 강화 = 112
마. 해고 또는 그 밖에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한 금지 = 112

V.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설문분석 = 113
1. 조사 개요 = 115
가. 응답자 수 = 115
나. 설문 내용 = 116
2. 설문분석 결과 = 117
가. 근로자 = 118
나.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 = 151
다. 학생 = 162

VI. 성희롱 피해자 및 담당자 심층면접조사 분석 = 189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분석 = 191
가. 조사 개요 = 191
나. 심층면접 참여자 개요 = 192
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 193
라. 시사점 = 211
2. 성희롱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분석 = 216
가. 조사 개요 = 216
나. 조사 내용 = 216
다. 면접대상자 개요 = 217
라. 심층면접조사 결과 = 218
마. 시사점 = 253

VII.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및 구제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265
1.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267
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의 작성 및 신고 의무화 = 267
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형식화를 막기 위한 감독 강화 = 267
다. 사업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시 성 인지성 강화 = 268
라. 성희롱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및 담당자 매뉴얼 제작 = 269
마. 사내 성희롱 담당자를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지원 제도 마련 = 270
2.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271
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세분화 = 271
나.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와 심리지원제도 구축 = 274
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276
라. 성희롱 2차 피해 가해자 처벌 및 제재 조치의 강화 = 277
마. 외국인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희롱 2차 피해로 인한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 278
3. 성희롱 피해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 279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피해자 상담 및 조정 지원 = 279
나.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 280
다. 사내 성희롱 처리 규정(안) 제안 = 282
4. 성희롱 관련 법제의 전면적 재편을 위한 개선방안 = 287
가. 성희롱 관련법 상 성희롱 피해자 중심 원칙 천명 = 287
나. 차별금지법과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 288

참고문헌 = 291

부록 = 293
1. 근로자/담당자용 설문지 = 295
2. 대학생용 설문지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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