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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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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중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Ⅱ.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법 제도 분석 = 9
1.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정책 동향 = 11
2. 초･중･고등학교 성희롱 규제 관련 법제 현황 = 14
가. 성희롱 정의 및 개념 = 14
나.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17
3. 초･중･고 성희롱 사건의 처리 절차 = 25
가. 자체 처리 절차 = 25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 35
4. 소결 = 41
Ⅲ.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결정례 분석 = 43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 분석 = 45
가. 교원소청심사제도의 개요 = 45
나. 소청심사 청구 관련 결정례 분석 = 47
2.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사례 분석 = 54
가. 진정현황 = 54
나. 결정례 분석 = 56
3. ｢아동복지법｣ 상 성적학대 관련 대법원 판결문 분석 = 58
4. 행정소송 결정사례 분석 = 61
5. 소결 = 62
Ⅳ.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분석 = 67
1. 선행연구 정리 = 69
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결과 = 69
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관련 해외 선행연구 결과 = 74
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관련 언론보도 내용 = 77
2. 조사개요 = 85
가. 표본설계 개요 = 85
나. 모수추정 = 88
다. 조사내용 = 90
라. 조사방법 = 94
3. 조사결과 = 95
가. 응답자 특성 = 95
나. 성희롱 실태 = 97
다. 성희롱 대응 = 122
라. 성희롱 목격 = 133
마. 성희롱 사건 공론화 및 참여 경험 = 140
바. 성희롱 경험 시 대응 수요 = 144
사.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에 대한 인식 = 148
아. 학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 154
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 159
차. 초･중등학교에서의 성희롱 경험 = 161
4. 소결 = 164
Ⅴ.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71
1. 조사개요 = 173
2. 조사결과 = 175
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 175
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 실태 = 187
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발생 원인 = 195
라.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수요 = 199
3. 소결 = 212
가. 성희롱 실태 = 212
나. 대응 = 213
다. 사건처리 = 214
라. 징계조치 = 215
마. 발생구조 = 215
Ⅵ. 해외사례 분석 = 217
1. 미국 = 219
가. 관련 법규 = 219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절차 = 225
다. 학교 내 처리 절차 이후 조치 = 230
2. 영국 = 231
가. 관련 법규 = 231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절차 = 233
다. 학교 내 처리 절차 이후 조치 = 238
3. 스웨덴 = 239
가. 관련 법규 = 239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 242
4. 일본 = 244
가. 관련 법규 = 244
나. 학교 내 성희롱 처리 = 244
다. 학교 내 처리 절차 이후 조치 = 248
5. 소결 = 248
Ⅶ. 결론 = 251
1. 요약 = 253
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법 제도 분석 = 253
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결정례 분석 = 254
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 학생 설문 결과 = 256
라.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 관계자 면접결과 = 261
마. 해외사례 분석 = 265
2. 정책제언 = 268
가. 기존 시스템 개선 = 268
나. 신규 시스템 구축 = 273
다. 학교 문화 개선 = 277
참고문헌 = 279
부록 = 285
부록 1. 일본의 학교 성희롱 예방 지침 = 287
부록 2. 설문조사표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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