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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년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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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5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9

II. 법·제도 상 가사노동자의 배제 / 구미영 = 11
1. 법령 상 가사노동자 적용제외 = 13
2. 법·제도로부터의 사실상의 배제 = 22
3. 가사노동자 관련 연구 및 정책의 동향 = 32

III.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설문조사 결과 / 오은진 = 49
1. 가사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 개요 = 51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 56
3. 소결 = 90

IV.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FGI조사 결과 / 최영미 = 107
1. 조사의 개요 = 109
2. 내국인 가사노동자 FGI 결과 분석 = 117
3. 가사노동자 알선기관 FGI 결과 분석 = 131
4. 외국인 가사노동자 FGI 결과 분석 = 142
5. 가사노동자 협동조합 FGI 결과 분석 = 162
6. 소결 = 175

V. 외국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 장미혜 = 179
1. ILO 협약 이후의 변화 = 181
2. 건전한 가사서비스 공급기관 지원 사례 -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184
3. 단체교섭 및 사회적 교섭 지원 사례 = 204
4. 이주 가사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사례 = 215

VI. 가사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구미영 = 229
1. 가사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231
2. 가사노동자 정책 성공의 전제 조건 = 247

참고문헌 = 257

부록 = 255
부록 1. 가사노동자 근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지-가사·육아도우미 = 259
부록 2. 가사노동자 근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지-간병인 = 271
부록 3. 가사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 부표 = 28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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