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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년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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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인권정책분야 = 3
제1장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결정 = 3
정보인권 관련 = 5
적법절차 위반 및 집회·시위 관련 = 71
보호수용법(안) 및 구금시설 방문조사 관련 = 110
제2장 경제적·사회적 권리 관련 결정 = 137
노동 관련 인권 보호 = 139
인권 경영 확산 관련 = 178
제3장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관련 결정 = 189
아동 인권 관련 = 191
노인 인권 관련 = 208
장애인 인권 관련 = 253
기타 취약계층 인권 관련 = 264
제4장 북한 및 외국인 인권 관련 결정 = 273
북한인권법 관련 = 275
외국인 인권 관련 = 292
제5장 기타 정책 관련 결정 = 305

제2편 침해구제분야 = 345
제1장 경찰, 검찰 및 법원 관련 인권침해 = 345
경찰 관련 인권침해 = 347
검찰 관련 인권침해 = 410
법원 관련 인권침해 = 429
제2장 군(軍) 관련 인권침해 = 441
전.공상 및 순직 재심사 관련 = 443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 469
부당한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 495
제3장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 509
중앙행정기관 관련 인권침해 = 511
지방자치단체 관련 인권침해 = 552
교육기관 관련 인권침해 = 565
제4장 구금·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 595
구금 및 외국인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 597
기타 보건 및 복지시설 관련 인권침해 = 628

제3편 차별시정분야 = 745
제1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 745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747
장애인에 대한 배제 및 불리한 대우 = 782
제2장 성별,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성희롱 = 847
성별에 의한 차별 = 849
성적(性的) 지향에 의한 차별 = 858
성희롱 관련 = 865
제3장 나이, 학력,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차별 = 891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 893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 913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 925
제4장 사회적 신분 또는 소속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933
비정규직을 이유 로 한 차별 = 935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 961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 = 975
제5장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 = 993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995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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