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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아동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사례 : 학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Contents
학교생활 = 7
가. 체벌 = 7
나. 두발 = 16
다. 자율학습 = 20
라. 휴대전화 = 22
마. 징계 = 35
바. 학교 앞 유인물 배포 = 41
사. 흡연단속 = 4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49
가. 인종 차별 발언으로 인한 학교폭력 = 49
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 52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질문 = 55
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폭언 = 59
마.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단상담 강요 = 63
운동선수 인권 = 69
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69
나. 대한체육회 이적동의서 의견표명 = 96
다. 체육특기생 거주지역에 따른 중학교 배정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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